워싱턴 D.C. — 지난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 정부를 부분적으로 마비시켰던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마침내 지난 11월 12일(수),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서 종결됐다. 이로써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정부 서비스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번 셧다운은 국경 안보 예산과 사회 복지 지출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극한 대립에서 비롯됐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임시 예산안은 2026년 1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며, 당장의 혼란은 막았으나 정치 분석가들은 이를 ‘일시적인 휴전’으로 평가한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국경 관련 지출 삭감 요구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Affordable Care Act(ACA) 건강보험 세금 공제 연장이 제외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은 ACA 관련 세금 공제 연장안이 빠진 점이다. 이 공제는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내년 1월 임시 예산안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월에 우리는 다시 싸울 것이며, 이번에는 승리할 것이다.”
— 민주당 핵심 지도부 관계자
이번 단기 예산안 통과로 정부는 정상화되었으나, 내년 초 예산안 재협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절벽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다시 증폭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워싱턴의 정쟁이 미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기록됐다.